2022년 05월 19일
영업제한이라도 매출 감소해야…추가 지원은 ‘미지수’ – cnbtoday.com

영업제한이라도 매출 감소해야…추가 지원은 ‘미지수’ – cnbtoday.com

그럼 취재다녀온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정부는 규모도 규모지만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?

네 오늘(17일) 발표도 어제(16일) 늦은 저녁쯤 갑자기 잡힌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. 그만큼 방역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 심상치 않다고 본 겁니다. 발표 과정에서도 “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” 고 말했습니다. 특히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원래 매출 규모가 얼마였는지, 또 영업 제한인지 집합 금지인지 따지지 않고 일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지원금 100만 원. 김 기자가 소상공인들 만나봤는데 적다는 반응이죠? 지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. 이런 지원 액수의 차이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정부도 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 규모 등을 계산해 손실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거로 보입니다.

또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이라고 해서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? 그렇습니다. 지원금 지급 여부는 매출 감소 여부로 결정되는데, 문제는 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정부 설명은 이전에 활용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, 최대한 폭넓게 하겠다 정도였습니다. 발표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